[성명서] 투표권을 강탈하고 의회를 마비시킨 국민의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투표의 본질은 유권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계하는 것이다.

이름을 기재하는 자서식 투표에서 다소 필체가 흐리거나 사소한 오기가 있더라도, 그 의사가 후보자 명단과 일치하고 타 후보자와 혼동할 우려가 전혀 없다면, 마땅히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자 법원의 판례로도 수차례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는 투표를 향한 정면 도전이자,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이는 윤경숙 후보를 적은 명백한 의사 표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단순한 필체의 미세한 차이를 ‘악의적인 트집’으로 기어이 이 표를 무효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투표자의 참정권을 짓밟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제로 왜곡하려는 얄팍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의장선거의 공정성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임시의장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지키며 의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임시의장은, 명백히 유효표로 인정되어야 할 표를 무효화하려는 시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선거를 관리해야 할 의장이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의원 개개인의 소중한 투표권을 국민의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투표권자의 의사를 왜곡하여 동료의원의 참정권을 짓밟는 반민주적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의장 선거를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를 당장 멈추고, 즉시 각성하라.

하나, 국민의힘 소속 임시의장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회복하고, 후보자가 명백히 확인되는 해당 표를 유효표로 즉시 인정하라.

만약, 소중한 유권자의 의사를 짓밟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무효화 시도를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의회의 혼란과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과 임시의장에게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7월 16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