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문서 탐독' 금지에 ‘껴안기, 쓰다듬기’까지 규제?

학생인권 침해하는 부천 중고교 교칙

- ‘부천파티’, 부천 관내 중고교 교칙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이하 부천파티)가 부천 관내 중학교 34곳, 고등학교 28곳의 교칙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온문서 소지 및 탐독 금지’, ‘껴안기 및 쓰다듬기 금지’ 등 학생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진보정치시민모임 부천파티 로고

부천파티는 ▲집단행동 선동 ▲불법집회 참여 ▲불량단체 가입 및 조직 ▲불온문서 소지 및 게시 ▲연애 및 교제 제한 ▲스마트기기 규제 ▲용의복장(화장, 장신구, 두발, 문신 등) 규제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서는 연애 및 교제 제한, 용의복장 등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개성 실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전체 중학교의 85.3%에 해당하는 29곳이 학생의 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귀걸이의 형태와 개수, 목걸이의 착용방법, 팔찌와 반지의 개수, 껴안기·무릎 위에 앉기·쓰다듬기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금지하고 있어 학생의 행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교칙이 존재했다. 이성, 동성 간의 포옹, 키스를 금지하거나 학생의 성행위를 도박과 함께 금지행위로 명시하였다. 학생의 자유로운 연애 및 교제를 금지하며 청소년 시기의 연애 자체를 ‘불건전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의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규정도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정치적·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의 ‘집단행동 선동’을 징계하는 고등학교는 64.3%(18곳), ‘불법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고등학교도 46.4%(13곳)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군사정권 시절 흔히 발견되던 ‘불온문서’ 소지, 게시, 탐독을 금지하는 학교(중학교 7곳, 고등학교 9곳)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일부 학교는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와 동시에 ‘사상이 불온하여 반국가적 행위를 한 학생’을 징계하는 조항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특정 서적, 문서에 대해 ‘불온하다’고 낙인을 찍고 학생의 생각을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 많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파티 측은 “중학교에서는 연애 및 교제 제한과 용의복장 규제가,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적 기본권 제한이 두드러지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사 항목에 포함된 내용 외에도 학생의 교외활동 제한, 학생자치회의 자치권 간섭 등 학생인권 침해의 여지가 존재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하였다”고 말하며 “정치권이 학생인권조례에 위반되는 교칙이 학교 일선에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천파티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지지한 부천시민들이 모여 시작된 모임으로 차별없이 평등한 사회, 노동이 존엄한 사회 등을 지향하고 있다. 부천파티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질의서 발송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하였다.